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9일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와 주식양도차익 같은 자본소득에 과세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문재인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미투자자에게는 전혀 과세하지 않고 큰 손에게 과세를 해도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도 150조~16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하고 있지만 그저 아껴쓰는 방식으로 그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그런 방법으로 몇십조는 마련하겠지만 150조~1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라며 "참여정부 때 조세부담률로만 돌아가도 100조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인세율이 22%인데 실제 삼성전자 같은 재벌과 대기업은 각종 조세감면 혜택으로 11%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정비만 해도 추가 재원이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중산·서민층은 일체 세 부담이 없이 민주당이 말하는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150조~160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