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민일자리 지원 매우 시급
새누리당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민일자리 지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위해 내년 예산에 4.3조원을 반영키로 했다.
19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침체 및 내수 위축 등으로 내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서민층"이라면서 "가계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시 보다 심각한 수준이고 내수경기의 지속적 침체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하고 획일적인 정책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빈곤층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에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서민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다음과 같은 긴급민생현안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28만명의 극빈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조 290억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또 월 11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 소득인 차상위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1468억원이 책정됐다.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늘리는데 대해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충 등 인센티브를 강화에 1880억원을 더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완충에 기여해온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154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 7만명까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고급일자리 7500개 창출할 수 있도록 임시직형태로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던 박사급연구원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1인당 5000만원씩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노후되고 낡은 서민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8700억원을 반영한다.
200개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300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38만 저소득층 주택의 창문틀 등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주거개선비에 5679억원을 지원한다.
가계부채안정화를 위한 장기저리 분할 상환대출을 확대하고,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1370억원을 반영한다. 이외에 서민들의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을 보증하기 위한 재원으로 930억원을 지원하며, Sale&Lease Back을 활성화하기 위해 후순위채 매입자금 30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자금 1000억, 신성장 기반기금(중진기금)을 5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또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한 연쇄부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을 추가하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출자에도 10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어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는데 1472억원을 투입하고, 귀농귀촌사업을 확대 하는데 14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려운 지방대생들을 위해 디자인 등 분야에서 매년 1000명규모의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190억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원을 늘리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5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국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민생 현안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속히 국회로 복귀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상기 민생대책을 하루 속히 함께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