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빅3 대선 후보'의 노동정책은?

대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각종 공약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일 안철수 후보는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책 발표는 다음날(21일) 있을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날 안 후보는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기조로 한 노동정책을 내놨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각자의 노동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노동계의 법, 제도 개선 요구안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박 후보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선진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주장했다.

세 후보의 노동정책을 비교해 봤다.

◇ 박근혜, 사회양극화 해소 및 선진적 노사관계 발전 = 박근혜 후보는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보장,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증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정책을 밝혔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 및 차별 철폐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방지를 위해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초과 근로시간을 줄이고 교대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을 인상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될수 있도록 한다.

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일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노동관계법을 고쳐왔지만 번번이 '노동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저는 결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양극화 해소와 선진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자 여러분의 큰 역할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노동관계법·제도개선 수용 = 문재인 후보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 온 법·제도적 개선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노사의 자주적인 교섭과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복수노조의 자율적인 교섭을 가로막는 창구단일화 조항은 폐지하고,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자율적 교섭이 보장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고, 법정 노동시간이 지켜지도록 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일자리를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에 대해선 임기 내에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부문부터 상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금 10%밖에 되지 않는 노조 조직율을 더 확대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조 자유설립의 원칙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한다.

문 후보는 단체교섭권을 신장을 위해 "초기업별 교섭이 산업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집단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를 개선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도 대폭 축소하겠다"며 "노사관계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도록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철수,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 안철수 후보는 20일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기조로 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노동 정책의 3대 목표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비정규직의 축소 ▲불법파견, 위장도급, 중간착취 근절 ▲간접고용으로 발생하는 노동의 권익침해 방지 방안 마련 ▲정리해고 남용 규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지원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 종업원지주제 기업지원 확대강화, 근로감독관 개방형 채용 등 노동행정 체계 개선, 장애인 노동자 차별해소,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의 경우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반드시 정규직화하고 민간 사기업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강화하겠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겠다"며 "사회 곳곳에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