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의무복무 중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를 연말정산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자(공제한도 1인당 150만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해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직계비속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병역의무를 실행하는 자들은 가구의 생계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현행규정은 국가를 위해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직계비속을 둔 가정에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기준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비속 기준 20세 이하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현역병이나 병역법에 따른 상근예비역·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거주자의 21세 이상인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소득의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해 국방의무를 장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에서 의무복무중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