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법안, 국회법사위 통과(1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에 대해 버스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21일 국회 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따라서 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하지만 버스업계의 반발과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 모임체인 연합회는 20일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