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비용 20~40% 본사 부담 의무화
공정위,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 제정
빵,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이어 커피전문점도 거리제한 규정이 신설돼,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프렌차이즈 본사들은 향후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20~40%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커피전문점에 종사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 같은 내용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했다. 특히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할리스 등 상위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작년 2069개로 177%나 늘었다.
이는 본사 측에서 가맹점주들의 영업환경을 고려하기 보다는 가맹점 수 증가에 따른 본사 이익에 더 신경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 브랜드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일일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업지구 내는 예외를 인정해 신규출점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특정업체와 내부계약을 맺은 뒤,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리뉴얼 비용이나 감리비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커피전문점 리뉴얼 비용의 20~40% 본사부담을 의무화하는 한편, 리뉴얼 주기도 5년 이상된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또한 현재 평당 20~50만원 정도인 감리비용도 10~15만원으로 인하하고, 물품대금 정산도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기한도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동안의 여유를 주도록 정했다.
한편 이번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은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매출액 500억원 이상 국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스타벅스(394개)나 커피빈(222개)의 경우 가맹점 형태가 아닌 본사 직영점만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거래기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내기업만 규제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후 제도 적용과정에서 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아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토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달 CU(구 훼미트마트), GS25 등 국내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