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학교 운영·체육 활성화…대학입시제도 관련 핵심정책 빠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1일 '맞춤형 반값등록금'과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지난 7월,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교육 실천을 위해 5대 실행방안으로 ▲사교육비 획기적 감축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반값등록금 실천 ▲학교체육 활성화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사교육비 감축과 관련해 "교과서 혁명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이다.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교과과정에 벗어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은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방과 후 보살핌을 위한 방안이다.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온종일 학교는 최대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생 최대 현안 '반값등록금' 소득수준으로 차등지원 = 특히, 최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과 관련, 국가 장학금 확충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3~4분위 75% ▲소득 5~7분위 50% ▲소득 8분위 25%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득수준별 등록금 지원으로 전체 등록금 평균을 2014년까지 50%인하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은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학교체육 활성화는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배치하겠다"며 "중·고등학생이 '1인 1스포츠'를 연마해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우리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학입시 제도 개선과 학벌주의 타파 관련 실천 방안은 모호 = 하지만 사교육 과열 등 한국교육의 병폐를 부르는 대학입시 제도 개선과 대학 서열 등 학벌주의 타파와 관련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행복교육 추진단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그 부분"이라며 "그러나 입시제도 개선은 후보가 말한 것처럼 당장 어느 부분을 손대면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 바탕으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에둘렀다.
안종범 의원은 이에 대해 "대입 입시제도는 지난 7월 발표당시 '대입 간소화'를 발표했다"며 "수시는 학생부(학생부와 내신) 위주이고, 정시는 수능위주로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학생부 전형에서 잠재력을 발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역할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