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남상만·오호석)은 21일 유통산업발전법(일명 골목상권살리기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데 대하여 강력 성토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연맹은 법사위가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법사위 상정을 무산시킨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개정안 상정 포기는 2천만에 이르는 골목상권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회 지경위를 통과됐으나 대형마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골목상권연맹은 "대형마트가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자율적 합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법사위의 개정안 상정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통산업발전법의 상정이 무산된 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