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운전으로 피해자 상해‧사망시 성립
추돌 택시기사 통증 호소
1〜15년 징역‧1000〜3000만원 벌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사진=연합뉴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10일 조선일보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택시와 추돌했고,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으로 확인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15년 징역이나 10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100건 가운데 징역형은 91건, 벌금형은 9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