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고용창출공제 수정안 잠정합의
작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해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의 국회 합의안 윤곽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기업이 내년에 직원 수를 줄이면 올해처럼 고용창출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을 검토한 뒤, 대기업의 경우 전년대비 고용인원을 줄이면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법내용을 수정키로 잠정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 3%, 수도권 밖 4%, 중소기업 4%이며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한 추가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3%로 설정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각각 1%p씩 낮추는 대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한 추가공제율을 당초 2%에서 3%로 1%p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경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감원이 불가피한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기업들이 전년대비 고용인원을 줄이더라도 기본 공제혜택(수도권내 2%, 수도권밖 3%)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특히 정부는 직원 수가 감소한 기업이라도 감소한 직원 1명당 1000만원의 세금 혜택만 제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코자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기업들의 대량 해고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데 수도권 내에 위치한 일반기업이 1000억원 투자하고 직원 수를 100명 줄이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제금액이 0원이지만,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0억원(1000만원×100명)을 반납하되, 기본공제(2%)가 적용돼 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다.
실제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도 정부안이 고용창출공제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보다 고용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선 지금처럼 공제혜택을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결국 소위 의원들은 경기가 어려워져 감원이 불가피한 중견·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정부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절충안'을 선택, 작년보다 고용을 줄인 대기업만 고용창출공제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당 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고용창출공제 개정안에 따라 연간 10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고용감소 대기업 감면배제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세수증가 규모보다 소위 수정대안의 세수증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