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엑스 없는 편안한 은행 거래"
"만화, 뮤직비디오 방통위 심의 폐지"
최초의 과학자·IT 기업인 출신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소프트웨어 발주 관행상의 문제점을 혁신하고, 액티브 엑스(Active X) 없는 편안한 은행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액티브 엑스란 인터넷 서핑을 가능하게 하는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음악감상이나 보안 등 응용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장치로, 기능 확장성에 비해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호환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 IT·인터넷 포럼의 강정수 박사(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21일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을 기조로 하는 IT정책을 발표하고 "강력한 정부주도형 IT산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지난 5년간 IT산업은 발전도 겪었지만 지나친 통신망과 설비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한계와 좌절을 경험했다"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잃고, 반복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 엑스로 국민은 일상에서 짜증을 경험하며,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한 IT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정보 표준화, 이동통신시장과 S/W 시장의 공정경쟁 실현, 불필요한 규제의 축소와 액티브 엑스 폐지, 인터넷 표현 행정심의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카카오톡 뿐 아니라 혁신적 인터넷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중립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중심의 정책에서 사용자 우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의 액티브 엑스도 업계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선 "단말기 가격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과 연결돼 있어 요금인하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통화요금, 문자요금, 데이터요금을 별도로 표시하고, 분리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시에 불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정규제에 대해선 "만화, 뮤직비디오 등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유해정보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조정위원회를 통해 등급조정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