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 김용진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1일 참여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와 출총제 폐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밤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문 후보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 때인 2003년에 법인세가 2% 인하되고, 2002년에는 출총제가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후보는 "당시 저는 민정수석이어서 정책 관여하지 않았지만 신자유주의 조류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다"면서 "한나라당이 주도했고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서 법인세 인하가 이뤄졌고, 그 부분은 다시 과거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출총제는 당시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늘어났다"면서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침탈해서 출총제는 부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