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주택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 가구, 551가구 달해"
"기초연금 수급 가구 74% 자가보유…10가구 중 9은 3억 이하 주택"
◆…[사진=의원실 제공]
기초연금 수급 가구의 자가보유율이 약 74%이며,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 가구도 551가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주택 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501만여 가구 중 377만여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구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0.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1,145,401가구(30.39%) ▲0.6억 초과 1.5억 이하 1,325,970가구(35.18%) ▲1.5억 초과 3억 이하 878,723가구(23.31%)로 집계됐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 가구 10가구 중 9가구가 3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3억 초과 6억 이하 380,134가구(10.08%) ▲6억 초과 12억 이하 38,527가구(1.02%)로 큰 폭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인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551가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25억원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12가구에 달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부채가 매우 많고 소득인정액이 거의 없으면, 이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 가구 자가보유율 74%로, 전국 평균 자가보유율 62.1%(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를 상회한다. 기초연금이 서민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려는 강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고, 소득 부족으로 생활에 곤란을 느끼면서도 대부분 노인층은 보유자산을 노후 생계비로 쓰기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향이 크다"며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 노인층이 보유한 자산의 소득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