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신규대출·대환대출 동일 규제 방식, 금융비용 부담 가중"
"실수요자 불편 최소화해야…투트랙 접근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 "기존 차주들 이자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
◆…국회 정무위원회 캡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시장에는 가산금리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실수요자들이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주요은행 가계부채 증가액이 연간 목표 초과하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시사했다"면서 "신규대출과 대환대출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금융비용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기술적 의미에서 총량규제는 아니며, DSR 규제로 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에게 타이트한 관리는 요구하면서도 실제 계약 또는 상담했거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자기 포지션을 형성한 분들에게는 규제와 무관하게 대출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했다"면서 "금융권은 9월 이전 계획했던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은행마다 포트폴리오 관리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가계대출이 많은 곳은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주담대가 적은 여유가 있는 은행도 있어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장금리 인하에도 불구 은행 대출금리는 상승하고 있어 가계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언급한 뒤, "신규대출과 대환대출을 구분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식을 통해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환대출에서 국민의 금융비용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투트랙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신규 금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부채를 이미 받은 사람들은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내수의 어려움, 특정 취약층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대출 주담대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시장에서는 가산금리 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부담 경감이 지금 문제"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준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25bp 금리인하가 짧게는 1~2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상 경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가적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단순히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시경제적 소비진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인하에 대한 효과는 분석을 마치는데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