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절기 서민대책 일환으로 기초수급 탈락자 가운데 1만명에게 11월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및 난방비 지원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동절기 대책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주거취약계층 보호망 확대 ▲방학중 아동 돌봄강화 ▲재난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나눔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사업을 조기시행하며 난방비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기초수급 탈락자 1만명에게 올 11월부터 수급자력을 재부여하고 차상위계층도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 등 1만 8000가구에는 가구당 200리터의 난방유를 지원하고 연탄사용가구에는 가구당 340장의 연탄쿠폰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겨울철 추위에 직접 노출될 위험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숙인을 위해 응급 잠자리를 일시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숙인을 위해 임시주거비도 우선 지급한다.
이 밖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단가 현실화를 유도하며 독거노인 등이 있는 가정엔 보건소 등에서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키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눔과 기부 확산을 적극 추진해 올해 처음으로 배이비붐 세대 봉사단을 시범 구성해 의료, 문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지난 21일 전남고흥의 조손가정에서 발생한 촛불화재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총리는 "올 겨울에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니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독거 어르신 안전확인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이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