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문제로 버스파업 등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총리는 23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었던 전면적인 버스 운행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회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해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지만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택시업계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해 상생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교통 대책이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한 화장수요 대응과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 적용되는 누리과정 준비를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0년대 초반까지 20%에도 못 미치던 우리나라 화장율이 불과 20년만에 70%를 넘어섰다"며 "우리사회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하지만 화장시설을 기피 또는 혐오시설로 인식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정부 계획이 많은 차질을 빗고 있다"며 "화장할 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장례일정을 미루는 등의 국민불편이 초래되선 안 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3∼4세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교과부 등 관계부처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잘 해 달라"며 "누리과정은 육아비용 부담경감,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모든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