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중 일부를 침해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삼성과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서로 1승씩을 주고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구(舊) 갤럭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낸 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애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법원의 페테르 블로크 판사는 구글의 운영체제를 채택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사진첩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을 넘겨보는 기능인 애플의 포토플리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2.2.1버전부터 2.3.7버전을 사용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7인치), 갤럭시탭 10.1 등 태블릿의 네델란드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삼성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안드로이드 3.0 버전 이상 제품들은 특허 침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로 제품판매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제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한 상태여서 애플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가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매일 애플에 10만유로(미화 12만9000달러)의 지급과 2011년 6월 이후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제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지난 10월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같은 제품들에 대해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인식해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인 멀티터치(EP '948)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모두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차질 없는 제품 공급과 특허권리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