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요양급여 비용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현역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은 입영일로부터 복무 종료 시까지 건강보험료 납입의무가 중지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비용은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의 경우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은 본인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에서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39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에 반한다"며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