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치·경제 분야 최대 관심사는 오는 10일(월) 열리는 2번째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 분야 중심 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과 함께 경기침체 대응,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특히 차기정부 재정운용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조세정책 방향성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세종시 이전에 들어간 기획재정부는 대선 정국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의 쟁점사안 등에 대한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내주 직장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스위스 정보교환 협력강화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 누가 집권해도 '증세' 불가피…각 후보 조세정책 플랜은? = 박근혜, 문재인 두 유력 대선후보가 내세운 복지정책들을 온전히 구체화시키기 위해선 누가 집권하더라도 일부 증세정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2번째 대선후보 토론회(경제분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토론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세금정책 기조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복지정책의 현실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일부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일 정치개혁,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도 논의 주제와 연관성이 낮았음에도 일부 증세 문제가 거론된 점에 비춰볼 때, 주로 경제 분야 논의가 집중될 2차 토론회에서는 차기정부 조세정책에 대해 보다 많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차기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공방이 뒤섞여 구체적인 정책검증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1차 토론회와 달리, 2차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책들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세종시 이전 본격화…예산, 세법 보완작업 총력 = 경제 총괄부처 기획재정부는 내주 본격적인 세종청사 이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정책조정국을 시작으로 내주 국고국, 세제실 등 각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세종시 청사로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부 양대 축인 예산실, 세제실은 대선 정국으로 법정처리일(2일)을 넘겨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후속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미 예산실과 세제실은 대선 이후 연말 정기국회 협의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로 거처를 옮기는 서울 반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를 임시적으로 빌려 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연말 발제기구와 외국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하향 조정한 가운표될 예정인 경제정책 운용방향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OECD 등 주요 국데 정부가 어떤 수정 전망치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광주, 대구국세청장 등 지방국세청장급 인사를 단행했던 국세청은 이번주 후속적인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부이사관 승진, 복수직 서기관 특별승진 인사를 한꺼번에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국세청은 오는 12일(수) 근로자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실시하고, 역외탈세 대응강화를 위한 한국-스위스 고위급 실무진 회동을 갖는다. 이를 위해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스위스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확대협의 참석차 출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주 금융당국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의 역마진 우려가 높아진 현실을 고려한 대응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2일(수)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점포 영업실적을 공개하고. 13일(목)에는 각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작업 결과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