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일정과목을 이수해야만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9일 대학에서 일정 과목을 이수해야만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공인회계사법 5조3항이 위헌이라며 진 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진 씨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왔지만 대학에서 회계학 및 경영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상 대학 등에서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만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사와 세무사 시험은 이런 규정을 응시 자격조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진 씨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등학교 졸업자 등도 원격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법무사와 세무사 자격 시험과 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해당 법 조항이 회계사 시험 응시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