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경제분야)에 참석한 각 당 대권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후보별로 재벌 대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개혁 강도 등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등 문제점에 대해선 동일한 인식을 나타냈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시장경제를 확립해서 누구나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고, 꿈과 목표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대기업 개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철저히 개선하겠다. 특히 중소기업 영역침범, 골목상권 침해문제는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대기업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4%에서 2%대로 뚝 떨어졌는데, 이는 세계적 위기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재벌은 온갖 특혜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이제는 그 영역까지 침범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이 죽었다"고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재벌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의 공정질서 확립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소수재벌만이 아닌 국가구성원 모두 발전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이 떡볶이집, 빵집을 해야 되겠나. 재벌은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집권하면 재벌개혁 확실히 하겠다"며 재벌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애기하는 것은 재벌에게 차떼기로 지원받고 수조원 세금혜택을 주는데 어울리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재벌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경유착 뒤에는 1% 지분으로 100%의 권한을 휘두르는 재벌체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권한을 넘기고 서민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재벌 오너들은)지분만큼 권한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