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0일 열린 2차 TV토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기업 정책에 차별성이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양당의 구체적인 정책적 차별성이 없는데 정책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정희 후보가 "대기업 순환출자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순환출자가 경제민주화의 다 인 것 같이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순환출자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 것인데 갑자기 고리를 끊으라고 하면 수조원의 돈이 투입 되어야 하는데, 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돈을 일자리 만드는데 쓰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데 그 돈을 쓰면 도움이 안 되고 이와 관련된 중소 협력업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야 한다"며 신규 대기업에 대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 집단 정책을 보면 (이정희 후보가) 문 후보와 유사하다"며 "출총제 도입이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차이가 전혀 없는데 각각 재벌개혁, 재벌해제로 정책목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재벌 죽이기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재벌해체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 가진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후보는 "중견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길을 대기업이 인수합병 방식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는 순환출자, 출총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재벌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나와 문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유예한다는 것이고, 나는 2년 유예하는 것이다. 내일 당장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 후보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