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 참석해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 시켰고, 계열분리명령제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며 "그 때는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왜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도 3년 후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단 것인데 대통령 임기 4년차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기존 순환출자 금지나 출총제, 계열분리명령제 같은 정책에 대해 문 후보와 반대 입장 아니냐"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문 후보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그 지지세력,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통합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백프로 일치할 수는 없다"며 "99% 일치하면 충분하다.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계열분리명령청구제는 내가 공약한 바 없고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다"며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떡볶이, 순대 등 골목상권의 업종을 침범했다. 출총제가 다시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재벌개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