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증세 부정적', 文 '부자증세' 주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조세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2일 발표한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는 대부분의 증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문 후보는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대선후보들에게 각각 150개의 질문을 한 후, 찬성(○), 보류(△), 반대(X)로 의견 표명과 그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그 결과, '복지확대, 노령화 사회대비 등 재정수요 증대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두 후보 모두 보류(△) 표시를 했다.
박 후보는 복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세출 구조 개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한 세금징수 강화,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 개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문 후보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박 후보는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가 낭비하고 예산을 줄이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보류(△)라고 답했고, 문 후보는 "담세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을 통해서 조세정의가 달성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박 후보는 반대(X)했으며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이 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박 후보는 "시기상조"라며 보류(△)라고 답했고, 문 후보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박 후보는 "국민 전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X)했고, 문 후보는 "고액, 비거주용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택거래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반대(X)했다. 문 후보는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보류(△)라고 답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박 후보는 "자본시장과 다른 성격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며 보류(△)했고, 문 후보는 "거래세는 낮추고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선 과세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X)했다.
글로벌 핫머니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도록 하는 국제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선 박 후보는 "외자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고, 도입 초기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X)했으며 문 후보는 "국제적인 공조가 우선돼야 한다"며 보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두 후보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이 돼야 한다는데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정책 구조에 대해서는 균형과 내실을,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인위적 개입 자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는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급격한 제도변화에 부정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등 현실안주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 수준에서의 방향 제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내지는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개혁적 성향이 두드러진다"며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박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선후보들의 조세제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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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박근혜 |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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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 노령화 사회대비 등 재정수요 증대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
보류(△) |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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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개혁· 조세개혁·복지행정 개혁 등이 우선 |
부자증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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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확대, 노령화 사회대비 등 재정수요 증대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
보류(△)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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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늘리지 않고 재정개혁을 먼저해야 |
담세능력에 따라 조세부담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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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세는 감세보다 증세가 필요하다. |
반대(X) |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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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고려 |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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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
보류(△)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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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
고액재산가 과세 강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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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반대(X)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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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접근 필요 |
고액·비거주용에 대해 과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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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는 강화되어야 한다. |
반대(X) |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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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전환 유도해야 |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제공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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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 |
보류(△) |
반대(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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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접근 필요 |
거래 이득에 과세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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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핫머니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
반대(X) |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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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중요 |
국제적 공조 선결돼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