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삼성SDS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삼성SDS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재용씨 등에 대한 삼성SDS의 경제적 이익 이전 여부와 관련없이 이씨 등이 이를 통해 그들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때문에 지난 1999년 10월 28일 삼성SDS에 부과해 이미 납부된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환급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가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 매각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공정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측은 이번 판결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등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