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님의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최근 그리스 등 선진 유럽제국의 재정위기의 발생과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조세정책의 실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저성장과 복지로 대표되는 선진국이 지속가능한 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세제도와 조세정책 그리고 조세행정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자연스레 폭증하는 복지재정 수요는 물론이고 반값등록금 등 선거공약으로 인하여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공약과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저성장 국면에 있어 우리나라의 세수증가폭도 줄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세금과 공적보험 부담으로 이미 큰 희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고전적인 조세원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과 형평에 어긋난 세제와 행정으로 이익을 보는 그룹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원의 사각지대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조세개혁이 미뤄져온 간이과세 제도폐지와 면세제도 등의 개혁을 더 미루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본다.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도 소득기반으로 부과체계가 전환됐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조세인 사회보장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기득권과 제도취지 때문에 축소되지 않는 비과세·감면도 종합한도와 최저한세를 강화해 전체규모를 축소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실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새 정부에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동안 방치돼온 세금루프홀이 없는 조세제도가 완비되면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 세계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과세인프라 중심의 전자세정과 납세자의 납세의식 및 신고납세 수준을 좌우하는 세무사제도를 갖추고 있어 재정 안정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납세자와 세무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평한 세제와 효율적인 세정을 통한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국정을 일신하여 산적한 많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