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검토·이통 가입비 폐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을 독임제 부처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가 생태계 기업군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현 체제에서는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박 당선인은 또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동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는 가입비를 폐지하고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m-VoIP)을 허용하고 선불요금 이용자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한편 요금 인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확대 도입하고 단말기 유통 경로의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천5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도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업체에 지원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기업이 세계적인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2만명의 ICT 창의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망중립성을 놓고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망중립성 뿐 아니라 플랫폼 중립성과 단말 중립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국민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소통하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