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 또는 유통업자 등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파는 업체에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황진태 연구위원은 20일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면 판매자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져서 소비자보호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 등 상거래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이 요구되어 왔다.
현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회사 또는 유통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해당 고객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은 실질적인 보험판매가 보험계약자인 제조회사 또는 유통업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및 소비자보호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해당 제조회사 또는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하자는 취지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 책임성 강화 이외에도 기존 전업보험대리점보다 저렴한 보험료의 보험상품 제공, 가계성 일반보험 활성화 및 보험시장영역 재정립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업과 연계된 보험대리점 등록 시 해당 등록요건과 시험 및 교육이수 등을 간소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고 영업행위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은 제품보증연장보험, 배상책임 종합보험, 결혼보험, 동산종합보험, 골프보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