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관리 주력...'급격한 변화' 전망은 적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등 외교안보부처는 20일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 외교ㆍ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후속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인수위 구성과 차기정부 출범에 대비해 오늘부터 통일정책실과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현안 보고 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류우익 장관과 김천식 차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 정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안정적 상황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 당국자는 "계주를 할 때 마지막 주자 역시 최선을 다하는게 완주의 기본"이라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적 노력을 (임기 말까지) 계속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쥐고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식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북정책 공약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강조함에 따라 통일부 내에서는 차기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당국자는 "한미일 지도부가 재편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조율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남북 등이) 서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기존의 외교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한미 양국의 리더십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동맹외교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등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박근혜 캠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윤병세 전 수석(외교통일추진단장) 등 외교부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외교부는 안호영 제1차관 주재로 인수위 업무 보고 등 대선 후속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인수위에 파견할 각 군 요원들을 선발하는 등 인수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소장급 또는 준장급 장성을 대표로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장교 1명씩을 복수로 선발해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국방ㆍ병무정책 등 분야별로 보고자료를 작성해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도 기존에 추진해왔던 국방정책의 큰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