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 등 부자증세에 대해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이는 새누리당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증세) 법안을 내놓고 당선되고 나니까 먹튀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25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소득세는 절대 못 바꾼다고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500만원까지만 낮추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법인세는 500억원 초과 법인에 한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냈다"며 "예결위에서 2조70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세법으로는 이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우리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증세는 피하는 대신 6조원의 국채발행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채발행에 반대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2% 인상에 대해 김 의원은 "간접세를 2%나 올린다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나 노숙자나 같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한다면 이는 곧 새누리당이 무덤을 파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기재위 조세소위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부자증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 소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재위 소속이었던) 박 당선인의 사퇴로 현재 기재위는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새누리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