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성장잠재력↓·고령화·에너지불안
통일은 생산인구·투자·에너지산업 향상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등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전망인 가운데, 앞으로 생산인구와 자본투자를 늘리는데 남북통일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래 한국을 좌우할 핵심 위험요인인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경제적 양극화 등의 해법을 찾아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 2050년을 기준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미래 한국을 좌우할 핵심요인 등을 선정해 과제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글로벌 트렌드, "저성장·고령화·에너지불안" = 우선 재정부는 전 세계의 미래 경제·사회의 트렌드를 전망하며 글로벌 저성장, 고령화 및 인구증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50년 동안 세계경제는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문제로 연평균 2%대, 개도국은 연평균 3%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범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노인부양 문제가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등 경제활력을 저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로 가속화되는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로 세계 GDP의 약 5∼10%에 달하는 막대한 기후변화 대응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며, 고유가와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며 세계경제 성장을 위협할 전망이다.
□ 미래한국 위험요인, "성장잠재력·인구구조·에너지수급" = 특히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에너지 수급, 경제·사회적 격차 등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1∼2020년 연평균 3.8%에서 2020년대 2.9%, 2030년대에는 1.9%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이후에는 취업자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피부양인구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고령화 문제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투자 부진으로 자본축적도 저하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할 경우에는 잠재성장률 하락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2011년 1.24명) 등으로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2017년에는 고령사회(노인비중 7%),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비중 20%)에 진입할 전망이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2021년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노동력 부족 규모가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 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에 진입한다.
기온상승이 당초 전망보다 빨라질 경우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 되며 식량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 수급 여건도 악화돼 전력수급 불안 가능성이 크며, 고유가가 지속돼 원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할 전망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세대갈등 등 사회적 대립이 증폭되며 국가발전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크다.
□ 남북통일 "생산인구·투자 증대, 에너지 개발 확대" = 재정부는 이와 같은 미래 한국의 위험요인들을 해결하는데 남북통일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통일이 이뤄질 경우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북한의 노동자 유입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늘어난다. 2050년을 기준으로 통일이 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9%에서 70.2%로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도 22.1%에서 17.2%로 크게 감소한다.
운송·통신 분야 등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에 인프라 및 기업설비 투자 증가도 기대된다. 국방비, 외교비용 등 분단비용이 감소되며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라진다.
에너지 수급 문제도 북한지역 지하자원 개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에너지 개발사업 확대로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정부는 남북통일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북한주민 사회보장 지출 등 재정부담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2020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10년 동안 매년 GDP 대비 1∼7%의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로 통일비용 일부를 충당하더라도 재정부담이 늘어나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남북통일이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확대되고 분단비용이 없어지며 투자 리스크도 적어진다"며 "2030년대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잠재성장률이 약 0.86%∼1.34%p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