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남발과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카드 소비를 막기 위해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p 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금융·주택 정책을 포함해 세금·일자리·보건·복지 등 각 분야별로 개선되는 제도들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카드발급 어려워진다"…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 우선 금융정책 부문의 경우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카드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미 지난 10월15일부터 법령을 개정해 개인신용 1∼6등급의 만 20세 이상 성인에 한해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개인신용 6등급, 만 19세 이상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도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으로 계산된 월 가처분소득(월 소득-월 채무상환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저신용자들에게도 직불카드 기반의 겸용 신용카드(체크·소액신용 겸용)의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는 발급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가처분소득에 따라 제한된다.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회원들이 갱신하는 카드부터 이용한도가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과 직전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 중 큰 금액으로 책정된다.
높은 대부중개수수료와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등으로 서민들이 높은 대부금리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부중개수수료 한도를 5%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대부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들의 보험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도 출시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기존 90%, 100%)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가입하길 원할 경우 신규가입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의 단독상품 출시를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변경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비현실적인 보험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현실화한다.
단 기존에 특약형태로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도 현재보다 0.5%p 가량 인하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5.2%→4.3%),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연4.2%→3.8%) 금리를 인하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도 4%에서 3.7%로 내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조정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현행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4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한편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014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