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택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도 관심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합의처리할 방침이다. 합의 처리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된다.
여야는 새해예산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정부가 제출한 342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4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에서 2000억원 증가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는 0~5세 무상보육 예산 1조4000억원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상당 규모 포함됐다.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이날 오전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에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구태한 방법으로 저지하는 일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내에 예산처리를 약속드린다"고 예산안 연내처리를 강조했다.
이외에 이번 본회의에서 대형 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통법)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이 처리될 지도 관심이다.
유통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으며, 택시법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21일에 이미 통과, 본회의 상정절차 만을 남겨놓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유통법과 택시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반발해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리는 방안에는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지만,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새누리당은 밤 12시~오전 10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밤 10시~오전 10시를 제시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는 31일 오전 막판 조율에 나서지만 합의를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여야 간사가 극적 합의에 이를 경우 유통법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은 국회본회의 통과시 버스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야 업계의 입장조율에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택시법 통과 시 파업 방침을 밝혀 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지원 및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한 28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약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유통법, 택시법 두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에 이어 유통법, 택시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