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가 결국 올해 마지막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는 500억원 초과·세율 38%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고소득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철회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 조정 같은 조삼모사식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통합도 양극화 해소의 길도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부자증세안을 반대하고 있어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부자증세 요구를 일관되게 반대해오며 급격한 증세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현하고 복지 공약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안의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고소득근로자 소득공제 총액한도제 연간 2500만원 및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45% 상향조정안을 수정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수정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300명의 의석 중 154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127명의 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야당인 진보정의당 7명의 의원과 통합진보당 6명의 의원, 야당 성향의 무소속 송호창 의원까지 합쳐도 새누리당 의석수에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라도 오늘 제출하는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꼭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며, 안민석 의원은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를 중단시키는 이 수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