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총 4460억원
국회 수정안이 정부안보다 500억원↑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안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500억원 가량 늘어난다.
특히 국회에서 수정된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약 2898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국회 수정사항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 수정사항들로 내년도에 총 500억원의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올해 세수입을 216조3763억원으로 전망했다.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생하는 증세효과는 올해 3960억원, 향후 5년간 1조6558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각종 세법개정안이 폐기·수정됐고,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수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수입은 216조4263억원으로 당초 보다 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수정안의 증세효과는 올해에만 446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00억원 가량 많고, 향후 5년 동안 증액규모는 1조9456억원으로 당초보다 2898억원 가량 늘었다.
주요 수정사항의 세수증감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기존 14%)을 당초 정부안인 15%에서 16%로 추가 인상해 올해에만 548억원, 5년간 137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특별공제 신설안이 폐기돼 올해에 총 1567억원, 5년간 188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보게 됐다.
올해에는 별다른 세수효과가 없지만 4000만원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당초 정부안인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20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기펀드 소득공제안이 폐기돼 5년간 1500억원의 세수가 늘고, 연말정산 특별공제 2500만원 상한제 신설 및 고소득자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으로 5년간 2300억원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가 추진했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 종료안이 국회에서 폐기돼 내년에만 2600억원, 향후 5년간 4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이 계류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에는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약 1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수정사항으로 내년도 세수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증액 5907억원, 감액 5407억원 등으로 5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향후 5년 동안은 증액 1조2236억원, 감액 9338억원 등으로 약 2898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