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상보육 예산안 통과 지적 "올해 다시 보육대란 올 것"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무상보육'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새벽 가까스로 통과된 예산안에 0~5세 무상보육예산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공짜 선심"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비박'계인 심 최고위원은 "원래 정부제출안은 소득 70%까지 무상보육이고 종일반,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가 소득 상위 30%한테도 공짜 선심을 베풀겠다. 종일, 반일 차등 없이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작년에 0~2세까지 무상보육이라며 보육대란을 겪었는데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은 "중앙정부가 상위 70%까지 지원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짜서 지방 정부도 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려 각 지자체마다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해 올해도 가을쯤에 다시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시설장 입장에서는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정부 지원은 똑같아 받아서 오후 3시까지만 봐주는 반일반 어린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결혼 후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국가인력 정책관점에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