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문제로 일정이 지체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지난 4일 9개 분과 인수위원들이 임명되는 등 조직구성을 마친 인수위는 6일 오후 현판식을 갖고 대장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현판식이 종료된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 정부에서 파견되는 전문위원(국장급) 및 실무위원(과장급)들도 주초 인수위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파견되는 인원은 7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경 연말 세법개정의 후속조치인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목표로 막판 검토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 국세청은 이번 주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발표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1일(금요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 = 역대 인수위 출범에 비해 열흘 가까이 출범이 지연된 만큼 출범 초반부터 '속도감' 있는 인수위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인선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1월 말을 전후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국민대통합, 경제통, 개혁성 등을 두루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발빠르게 진행한 뒤 장관 후보자 또한 지명한다는 방침.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설치를 비롯해 정보통신 전담조직이 장관급으로 신설될 경우 장관 후보자는 총 18명이 될 전망이다. 당선인 측은 총리 후보자의 경우 2월10일 이전, 장관 후보자는 2월20일을 전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도 새정부의 원활한 출범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및 인사청문회를 감안, 이달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임박' = 이번 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각종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인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
당초 정부가 마련했던 세법개정안에 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 만큼, 국회에서 수정된 사항들을 새롭게 반영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제실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기본 골격을 마련한 상황이며, 이번 주 막바지 검토 작업을 거쳐 이달 중순(1월18일 전후)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오는 9일부터 아세안(ASEAN) 국가 경제재무장관 회담 및 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 베트남, 홍콩 등 출장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달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일(수요일)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들을 발표, 납세자들의 원활한 세금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올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향방은?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9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또 11일(금요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보험 상품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 내용을 전면 변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