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지난 2010년부터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유로존 재정위기의 뾰족한 해법은 아직 도출되지 않는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여전해 올해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G20 정상회의에 올해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특히 오는 9월5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는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해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선출된 새로운 정상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박 당선인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글로벌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두고, 기존 G20 회의에서 제시됐던 의제들은 물론 장기투자재원 마련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3년 러시아 의장국하 G20 주요의제 논의 전망' 자료에 따르면 G20은 ▲양질의 고용과 투자 ▲효과적인 규제 ▲신뢰와 투명성 제로를 통한 성장 등을 기본방향으로 2013년 주요 의제를 선정했다.
올해의 G20 정상회의 8대 의제는 거시경제정책 공조, 고용 창출, 개발, 금융규제 강화, 무역촉진,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보, 국제금융체제 개혁, 반부패 등이다.
우선 G20은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장기투자재원 조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확산 방지와 재정·구조개혁 촉진 노력을 지속하고, 재정·환율정책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근거로 회원국별 정책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안했던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G20 차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도 회원국 평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에 중점을 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G20 재무·고용장관 공동회의도 오는 7월에 개최한다.
MB정부가 주도해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IMF 쿼타공식 및 분배 논의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자체적인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규제의 핵심 기준인 '바젤Ⅲ'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행을 미루며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G20의 추가 논의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전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G20 차원에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가격공시기관(PRA)의 기능을 개선하고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권고안 이행을 점검하는 등 국제 에너지·원자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한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원칙도 마련해 원유·가스의 해양 누출사고를 방지하는 등 글로벌 해양환경보호(GMEP) 이슈도 논의한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오는 9월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4번의 G20 재무장관회의(2·4·7·10월)와 2번의 재무차관회의(6·9월)는 물론 실무회의가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우호적인 대외요건을 조성하고자 G20 재무장차관회의 등 관련 논의채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IMF 개혁 등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G20 공양이행 평가 등에 우리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