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양로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복지기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 등의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 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설 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 요양시설 측의 책임을 아예 배제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많았는데, 경쟁당국이 이를 전면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요양환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 자에게 간병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제도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전격 시행된 뒤로 노인 노양기관 수는 2배 가량 급증(2011년 기준 2만2179개)했고,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32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요양기관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우선 요양시설에 발생된 사건, 사건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요양자를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고객이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본인 과실 등에 따라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는 시설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용연수를 고려한 실비로 산출한 보상내역을 문서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고객을 부당하게 요양기관에서 퇴소할 수 없도록 계약해지 사유를 감염병 환자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있을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에는 급여비용 기준, 고객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필요정보를 반드시 게재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사업자의 조치사항, 요양서비스 기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통해 요양시설 사업자, 관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