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7일 더존 근무했던 변호인측 K모씨 심문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 등에 대한 4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됐다.
이날 공판은 형사18단독 재판부의 심리로 피고인(배모씨, 김모씨)과 피고측변호인(법무법인 화우)이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더존비즈온의 개발실에서 근무한 김모씨로 현재는 더존과 뉴젠이 아닌 다른 IT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공판에서는 검사측이 신청한 더존측 증인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심문에서 변호인측은 더존측의 보안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증인은 심문에서 변호인측이 증거로 제시한 보안교육평가서는 아예 본적이 없고, 보안조직체계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또 외부인도 사무실 출입이 자유로웠으며,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스코드 등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은 소스보안 계정과 관련한 검사의 심문에서도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접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입사시 근로계약서와 퇴사시 작성한 서약서 등과 관련 사인(서명)은 했으나 비밀유지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인의 증언대로라면 더존측의 보안관련 교육이 허술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퇴사후 피고인(김모, 배모씨)들과 전화나 만난적이 없지만 인터넷 메신저로는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심문이 끝난 후 재판정에 재입장해 피고인들과는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없고, 현재 뉴젠의 개발실에 근무중인 모(某)직원과 연락을 했었다고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당초 심문에서 피고인이라는 법률용어를 몰랐던 것인지, 증언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해 번복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측이 제시한 연봉근로계약서, 퇴직서약서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이번 재판에 채택된 증거자료는 이날 자료를 포함해 모두 115개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공판을 속개해 마지막 피고인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선고는 이르면 3월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