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젠솔루션 공판' 속개…증인심문
증인, "데이터그리드·리포팅시스템 없인 프로그램 개발 불가능"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 등에 대한 2차공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행됐다.
이날 형사18단독 재판부(재판장: 이동식)의 심리로 열린 공판은 오후 3시 40분경부터 피고인(배모씨, 김모씨)과 피고측변호인(법무법인 화우)이 출석한 가운데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은 더존비즈온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2명이 출석해 차례로 증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첫 번째 증인에 대한 피고측 변호인들의 심문이 무려 1시간 30여분 가량 진행되면서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심문은 다음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장은 장시간 기다린 두 번째 증인에게 다음 재판일에 출석해 달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증인심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한 소스코드의 저작권과 보안문제에 집중됐다.
증인으로 나온 더존비즈온의 개발자 정 모씨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은 데이터그리드와 리포팅시스템(출력모듈, 출력물생성프로그램)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또 단기간에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검사측이 요청한 두 번째 증인에 대한 심문은 내달 20일 속개된다.
이번 법정다툼은 지난달 검찰이 뉴젠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해온 배모씨, 김모씨와 뉴젠솔루션, 굿윌소프트를 각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배모씨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네오플러스1,2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그리드의 소스파일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데이터그리드 파일을 만들어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 및 오토웍스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이들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씨에 대해서는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인 세무회계프로그램 아이플러스, 아이큐브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출력모듈, 출력물생성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을 이용해 이와 유사한 출력모듈, 출력물생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리버스알파' 및 '오토웍스'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이들 제품을 유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날 공판장에는 더존과 뉴젠 및 세무사회 관계자 등이 방청하는 모습을 보여 세무사업계의 깊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