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내달 24일까지 인수위에서 근무하게 될 각 정부부처 전문위원(국장급), 실무위원(과장급)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각 부처별로 1~3명씩 전체적으로 53명이다. 구체적으로 국장급 전문위원은 28명, 과장급 실무위원은 25명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번 정부 파견자 명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대선 공약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처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들을 대거 파견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인수위 활동기간이 과거 정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별로 추천자 위주로 발탁해서 인수위의 검증·인수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인수위원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각 분과별 위원들이 내린 조직진단과 차기 정부가 모색해야 될 방향성을 향후 각 부처로 돌아가서 알리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실무형' 인선…"최대한 조촐하게" = 이번 인수위는 무엇보다 정부 파견자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각 부처별로 2~4명 이상의 인사가 추천됐지만, 실질적인 파견자는 부처별로 1~3명으로 줄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인수위를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카드를 발굴해 내기보다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실무형'으로 꾸려나가겠다는 계획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번 인수위 정부부처 파견자는 지난 이명박 정권 인수위(78명)보다도 25명 줄었다.
조직 몸집을 불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방향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려나가겠다는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인수위에는 박 당선인이 관심을 가져왔던 복지, 금융(가계부채),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법질서 확립 등의 정책구상을 소화해 내기 위한 관련 부처별 핵심 인력이 차출됐다.
우선 현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기획재정부에서는 은성수 국제금융국장, 홍남기 정책조정국장, 이억원 종합정책과장이 파견됐다. 홍 국장과 이 과장은 그동안 각 부처 정책을 조율했다는 점에서, 은 국장은 최근 불안한 국제 금융상황을 감안한 파견인사라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을 담당하게 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영선 경쟁정책국장과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이 파견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인사의 보직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수위 내 활동이 주목된다.
금융위에서는 조직 실무를 총괄했던 정은보 사무처장이 파견돼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인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법 문제 등을 인수위원들과 조율·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에서는 신민철 금융기금감사국장, 유병호 재정경제감사국 재경1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두 인사 모두 경제파트 조사담당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
국세청에서는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과 남판우 국제세원담당관이 인수위 파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 공약과 직결된 보건복지부에서는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파견자로 낙점됐다. 김 정책관은 부처 실무를 총괄했다는 측면에서 박 과장은 4대 중증질환 공약을 구체화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검찰개혁 문제를 다룰 법무부에서는 안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이선욱 공주지청장이 파견자로 결정됐다. 두 인사 모두 기획, 정책분야에 밝다는 평이어서 향후 조직개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외교, 통상, 안보, 여성 분야 담당부처에서도 박 당선인의 의중을 빠르게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파견자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세정책 담당자 全無?…비공개 파견 가능성도 = 이번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박 당선인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모두 '복지확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법으로 박 당선인은 최저한세율 조정 등 간접증세와 세원투명성 확보를, 문 후보는 이를 포함한 소득·법인세 등 직접세 '증세'를 강조했다.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지금보다 세수(稅收)를 늘리겠다는 방법론은 일치한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수위 명단에 세제 파트 담당자가 대거 포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조세분야에서는 국세청 파견자 2명이 유일하다.
세법개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FTA 확대로 중요성이 커진 관세청에서의 파견자는 단 한명도 없다. 국가 전체적인 세수확보는 세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관의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과거 인수위에서도 공식 파견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세제 파트 담당 공무원들은 꾸준히 '비공식' 파견자로 섭외돼 실무를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실무형 인선방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부 파견 인력을 최소화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 같은 비공식 파견자들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인수위 파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파견자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거나,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비공식 파견자는 항상 있어왔다"고 말했다.
□ 파견자 승진 가능성?…"활약상에 따라" = 전통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이란 '승진의 첩경(捷徑)'으로 불릴 정도로 상징성이 컸다.
인수위에 파견 된 뒤, 부처 내 주요 보직으로 승진하면서 조직의 장까지 올라선 사례는 상당히 많다. 하지만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인수위 파견으로 예전만큼의 인센티브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출범초기부터 이미 인수위원의 내각 입각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고, 박 당선인 스스로도 그런 의견을 내비쳐 왔기 때문이다.
인수위원이 곧바로 해당부처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일은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인 셈. 이에 따라 과거 인수위처럼 '파견 자체가 곧 영전'이라는 공식은 깨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수위 파견기간 동안 활약상에 따라 향후 승진행보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원들의 입각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각 부처에서 전문성과 능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공직자들을 학자 등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과 같이 2개월 인수위 활동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실무위원들의 실무적 능력과 인수위 내 성과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얼마든지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파견자체가 이미 부처 내에서 검증된 인사"라며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인수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향후 인사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