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일부 공약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과 관련해 인수위의 선별복지 대원칙 고수 및 일부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목돈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을 이행하려면 세금을 늘리던지, 재정적자를 늘리던지, 세출구조 조정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하는데, 이 가운데 증세나 재정적자는 안하겠다고 했으므로 (재원 확보를 위한)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뿐"이라며 "하지만 세출구조 조정으로 각 부처에서 조단위 예산을 염출하거나 1년에 수천 억원씩 전용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과거의 관행이다. 국민의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주고 있는 노령연금을 이제 소득 상위 30% 한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65세를 넘은 이건희 삼성 회장같은 부자한테도 한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수위가 부처이기주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아집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수위와 성실히 교감, 새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파악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