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 11일 서면 제출…'가계 부채' 중점 보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활발하게 논의됐던 '금융 감독 개편' 문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계기로 정치권과 일부 학계는 금융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관련 공약들이 가계 부채 연착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 감독 개편은 사실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 보고에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의 주택 경매 유예나 서민층의 채무 조정 등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산하의 공공 기관인 금감원은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공식으로 하지 않지만,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 11일 서면 제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 복수의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금융 감독 개편과 관련해 업무 보고를 요청하지 않았다. 주로 가계 부채와 관련된 내용이고, 금융 감독 개편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직접적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수위가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 감독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 조직 개편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인 상황에서, 현행 금융 감독 체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제기돼왔다.
새누리당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맡고 있는 국내 및 해외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금감원을 은행 건전성 감독 기관과 소비자 보호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권력기관을 건드리는 일이 새 정부 출범 시기가 아니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어떤 방향으로든 금융 감독 개편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