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 제재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기관들이 검사수수료를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재)한국의료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검사기관의 수수료 담합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해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고가의 X-ray 등 검사장비를 일컫는 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경 각 회사 이사 3인이 참석한 6인 위원회에서 검사수수료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후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두 기관은 이전에 민간영리업체들의 가격경쟁을 했을때보다 장치별로 2만~10만원씩 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도 추후 담합에 가담, 그해 8월부터 검사수수료를 이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
공정위는 이들 4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한국의료기기기술원에 1억3200만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5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기 시험, 검사분야 등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