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20대보다 1.5배 더 받는 연금구조…세대 불균형 심화
"與 '세금으로 기초연금 충당'은 사실상 공약 백지화" 지적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대간 불균형을 심화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소요재원 예상이나 조달 계획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한 탓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의 연금과 의료복지 공약과 관련,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을 받아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 공약 가운데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내재된 세대간 부(富)의 불균등한 분배를 더 깊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 방법론' 보고서를 보면 1990년 출생자(23세)와 1948년 출생자(65세)의 `연금 수익비'는 1.6배 차이가 난다.
연금 수익비란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이다. 같은 돈을 냈더라도 현재의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이처럼 출범 때부터 부실하게 짜인 연금구조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연금기금은 40여년 뒤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연금 도입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요소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경제학)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보험료가 재원인 국민연금의 통합은 연기금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기홍 박사는 "젊은층은 연금 초기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고령화와 저금리가 심해지면 연금재정 불안이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기초연금 지급을 박 당선인 공약대로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이 2014~2017년 4년간 39조원이라고 추계했다. 박 당선인 공약에서 예상한 추가 재원 14조원의 2배다.
인수위가 공약을 재검토하는 것도 이런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의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전날 기초연금 재원과 관련해 "젊은 사람의 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두 연금의 통합을 언급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에서 기초연금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이를 세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두 연금의 통합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달 중 기재부의 재원조달 대책을 보고받고,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충당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일부 복지공약을 수정ㆍ폐기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에선 기초연금 수령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수령 대상자 확대를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이미 못박은 터라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마찬가지 이유로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 공약에 필요한 재원으로 새누리당은 4년간 6조원을 예상했으나, 보사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22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