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재원규모 현실적 어려움…국회 논의할 것"
올해 1월1일 소급과세 '유력'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작년 말까지 부여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 재정 여력상 올해 1년 내내 시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인수위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1년 내내 감면혜택을 주면 재원이 3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후 국회 협의과정에서 감면기한 등이 논의되겠지만, 1년 다 감면혜택을 주기는 (여건상)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당초 제출된 법안 내용(취득세 감면혜택 1년 연장)과 같이 감면혜택을 주기를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진 부위원장이 인수위 소속인 새누리당 안종범, 강석훈 의원 등과 함께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당초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을 그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12억원 이하는 2%, 초과는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도록 설계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진 부의원장은 당초 제시한 1년 연장안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정부의 입장을 일부 수용, 국회 협의과정을 통해 감면기간 단축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실질적으로 재정여력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 연장기간은 대체로 3~6개월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감면혜택은 올해 초 거래부터 '소급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진 부위원장은 "감면기간은 조정될 수 있어도, 소급 적용혜택은 주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은 연초 거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 부위원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법안이 여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