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권력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여성의원들은 18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중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초반 고소영 인사, 강부자 내각을 시작으로 인사 때마다 의혹투성이 후보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최악의 인사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동흡 내정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헌법정신에 반하는 친일 판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위장 전입 및 재산 형성 과정 의혹, 장남 증여세 포탈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공사 구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소원심판 청구 5년 만에 내려진 판결에서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이동흡 내정자 포함 3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안부의 아픈 역사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것으로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후보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게다가 서울 고법 부장판사 시절 후배 판사들에게 성매매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여직원에게 자신의 법복을 입히고, 벗기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등 기본적인 인권 의식 및 법관으로서의 인격, 품격 모두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원들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동흡 내정자는 헌법을 최전선에서 수호해나가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의 직에 매우 적절치 못하다"며 "이 내정자는 각종 의혹과 자신의 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하루 빨리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정권 마지막 인사의 오점을 바로 잡아 이동흡 후보의 내정을 철회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새로운 후보를 찾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