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지부·농림부 기능흡수…먹거리 '컨트롤 타워'
해양수산부, 국토부·농림부·문화부 기능 흡수
외교부 FTA 등 다자, 양자통상기능 존속
차기 정부 핵심부처로 신설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ICT)과 과학기술 분야를 융합, '복수차관제'로 출범된다. 관심을 끌었던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파트도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 명실상부 '공룡부처' 위상을 뽐낼 전망이다.
또한 식약처로 승격된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식품안전기능을 흡수, 명실상부 먹거리 안전 컨트롤 타워조직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와 함께 통상기능 분리로 조직축소가 예상됐던 외교부는 FTA 등 다자, 양자분야 통상기능은 존속해 업무 전문성을 일부 이어가게 됐다.
지식경제부에서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특화산업 등 기존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넘겨주되,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기능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부, 농림부, 문광부 등의 담당업무로 이관, 과거 기능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 '정보통신+과학기술'…거대 융·복합 부처 탄생 = 차기 정부 신설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총리급으로 승격하는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정부 부처 양대 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진영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 활성화 의지에 따라 미래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 ICT(정보통신) 분야를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뉜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또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발굴 및 산업기술연구원,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기획단 업무도 옮겨질 예정이다.
진 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 창조경제 원천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미래부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ICT(정보통신) 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행정안전부의 정보보안·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연구개발,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통위는 지금처럼 방송규제 기능 담당하면서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과 기능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산업본부 또한 우정·통신서비스 연계방침에 따라 미래부 소속으로 이관되며, 그동안 ICT 분야 정책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와 관련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CT는 모든 과학기술의 기반이고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중요하다"며 "기초과학기술과 ICT 기술담당 분야가 한 부처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융합적인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해양수산부 부활…국토부·농림부 기능 흡수 =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기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일부를 흡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개발연구, 해양안전·심판(해양경찰청)에 관한 기능 및 농림부의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기능과 문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된다.
이와 관련, 옥동석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최근 해양환경 변화 능동적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를 부활했다"며 "(조직개편) 기본원칙은 5년 전에 분리됐던 기능을 복원시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및 지역특화 정책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조정은 지난 발표와 달리 중폭 조정으로 최종 결정됐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상총괄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 전문영역인 FTA 등 양자, 다자통상 분야는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이 같은 업무분장을 통해 통상과정에서 실무부처 장관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산업경쟁력 및 피해보상 등 국내대책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 식약처, 먹거리 '컨트롤 타워' 위상 강화 = 차기정부 청에서 처로 승격되는 식약처도 복지부와 농림부의 정책기능을 흡수, 명실상부 먹거리 '컨트롤 타워' 부처로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부의 농림수산물 안전 분야 검역 기능까지 흡수할 계획이다.
진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국민안전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빈번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가) 국민 먹거리 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부개편안과 관련, 진 부위원장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처기능이 통합돼 효율적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한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