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에 놀란 새누리…새 정부 줄줄이 인사청문회, 민주 겨냥 '사전 경고'
새누리당은 2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무산과 관련,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문경과보고서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게 원칙"이라며 "이같은 일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부적격 보고서만을 고집해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청문경과보고서가 뭔지 잘 모르신다. 이 문제를 잘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예정된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 민주당을 겨냥해 '사전 경고'를 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취임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심사경과보고서에서 '적격', '부적격' 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각 부분에 적격, 부적격 등 종합의견을 만들어 본회의에 회부하면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난 이강국 전 소장 경우에도 여러가지 적격, 부적격 사항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전관예우 혜택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과도한 월급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계속 청문회가 있을 텐데 철저히 검증하되 경과보고서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채택해서 본회의 회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회는 절차가 중요하다. 예단해서 정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 (이렇게 무산되는) 관행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문회가 많이 있는데 그 때마다 이러면 발목잡히는 것"이라며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